경기도 개인정보 보호방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기도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보완 ․ 수립하여 개인정보 관리강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기 획 조 정 실

(정보화기획단)

목        차

Ⅰ.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	2
		1.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	2
2.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	2
3. 부가서비스 이용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	3
4. 링크사이트 ․ 웹 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	......................	3
5.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3
6. 웹사이트 이용 중 타인의 개인정보 취득	....................	4
7.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	4
8.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대응절차	..................................	4
Ⅱ.		컴퓨터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	6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6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7
3. 개인정보 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9
4. 개인정보의 위탁관리	........................................................	10
5. 개인정보 파일의 삭제 및 파기	......................................	12
6. 권익침해 구제방법	.............................................................	13
7. 개인정보파일대장 열람장소 및 문의처	..........................	14
Ⅲ.		CCTV에 의한 화상정보 보호	..................	15
		1. CCTV 설치시 의겸수렴 절차 이행	.............................	15
2. CCTV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	15
3. CCTV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15
4.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	16
5. CCTV 위탁관리	...............................................................	17
6. CCTV 안내판 설치	.........................................................	17
Ⅳ.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연락처	.....................	18

경기도 개인정보보호방침

경기도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률상 권익 침해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CCTV에 의해 처리되는 화상정보 보호』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경기도 홈페이지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경기도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http://www.gg.go.kr 등)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6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1.

○ 여러분이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이 경기넷을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운영체제(OS), 방문일시 등

○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2.

○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의 공개게시판에 게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보완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부가서비스 이용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3.

○ 경기넷에서 여러분이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게시판을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넷 회원가입 시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 게시판 이용시 : 이름

6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

4.

○ 경기도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이동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5.

○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경기도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한 서버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6   웹사이트 이용 중 타인의 개인정보 취득

6.

○ 경기도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7.

○ 경기도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 정보화기획단 개인정보보호담당

∙ 전화번호 : 031) 249-2819, 2820

∙ 이 메 일 : privacy@kg21.net

∙ 팩스번호 : 031) 249-2159

∙ 주    소 : 우)442-781,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3가)

경기도청 정보화기획단

6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대응절차

8.

o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 책임하에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 접수․처리

o 신고 접수 후 개인정보 침해사실에 대한 처리 조치, 신고인과 행정안전부에 처리결과 통보

【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침해신고 처리절차】

침해신고접수		침해사실조사		처 리		결과통보
웹사이트 또는 방문접수	⇨	- 침해여부 확인 - 침해기관 방문 및 서면조사	⇨	처리 및 조치	⇨	- 신고인 및 행안부통보
침해신고서		침해사고신고대장		조치보고서		결과통보서

※ 침해신고처리절차는 고충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 준용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참고

	< 고충민원 >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 또는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 다만, 실지조사 등을 행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불산입

Ⅱ.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취급 및 보호방침

6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1.

○ 경기도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 보유하며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에 관한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가 법령에 의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목록 리스트 >

개인정보파일명	수집근거	수집목적	주요항목	수집부서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관리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및 이륜차 관리업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등록번호	교통정책과
건설기계 등록관리	건설기계 관리법	건설기계 관리업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등록번호	교통정책과
체납자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체납자 금융조회	주민번호, 성명, 세목, 체납액, 기준일자	세정과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용 대상자 파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노인 및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사망일자, 전출지역	대중교통과
승용차 요일제 회원 파일	도시교통촉진법 15조	승용차 요일제 운영	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	교통정책과
자격정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자격증 발급	국적,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록번호, 등록일	총무과
요양보호사 자격정보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자격증 발급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교육과정정보, 경력사항	노인복지과
중소기업자금지원 통합관리 회원	경기도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지침	경기도 중소기업자금 지원내역 보유	소속, 직위,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기업지원과
어업허가신고관리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어업허가신고관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허가내역	해양수산과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자 자료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계획 및 자격, 면허시험 공고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면허시험 집행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인사행정과
학사관리시스템	경기도 기술학교 운영규칙	원서접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경기도기술학교

6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2.

○ 경기도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이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  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경기도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대상기관	제공근거	제공주요항목	제공주기
자동차 등록관리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등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소유자 인적사항 및 차량제원	수시
자동차 등록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소유자 인적사항 및 압류 ․ 저당 사항	수시
체납자 정보	전국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주민번호, 성명, 세목, 체납액, 기준일자	년 2회

○ 경기도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 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3.

○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청구	청구인(정보주체)		서식에 따른 청구		보유기관의 장
			5일이내 결정통지서 송부
열람 시행			청구접수 후 10일이내

- 다음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②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청구	청구인(정보주체)	서식에 따른 청구		보유기관의 장
		10일이내 결과통지서 송부

(※ 1회에 한하여 10일 연장 가능)

6   개인정보 삭제 및 파일파기

4.

○ 경기도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사유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삭제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종 류	조 치 사 항
전자적 파일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파기 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시 저장된 내용의 완전 삭제
출력물	-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원형으로 매각할 경우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처리)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실 기록관리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입출력자료관리대장 작성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상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수정, 입력, 삭제  등의 처리현황을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 삭제요청에 따른 기록대장 관리

-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 및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실을 기록하여 대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실 안내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파기사실 안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그 사실을 1개월내에 관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 파기사실 안내 예외사항 >

•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조세범 처벌범에 의한 조세범칙 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과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처리정보가 기록된 개인정보파일

- 자료, 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금융업무 취급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6   개인정보의 위탁관리

5.

○ 개인정보처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는 경기도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위탁관리 프로세스 >

위탁관리 계획 수립 및 체결

위탁관리 사실 공개

위탁기관 실태 점검

○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 계획수립 및 계약체결시 수탁기관에서 지켜야 할 관리사항을 명시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 위탁관리 계획서에 위탁관리할 개인정보 처리 범위, 기간 등 설정

- 위탁계약시,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서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의 준수의무 위반시 책임 설정

○ 개인정보처리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정보주체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개해야 합니다.

※ 안내내용 : 위탁사실, 위탁기간, 위탁되는 개인정보 범위,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위탁목적 등

○ 개인정보처리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수탁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관리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점검사항

- 수탁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현황 입출력자료 및 개인정보  파일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 점검

- 수탁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취하고 있는 안전성 점검 조치 확인

6   권익침해 구제방법

6.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행정심판위원회 명칭	전화번호	FAX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 360 - 6723~29	(02) 360 - 6794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02) 731 - 6157, 6557	(02) 731 - 6562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 888 - 2212	(051) 888 - 2209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3) 803 - 2581	(053) 803-2569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32) 440 - 2292,4,6	(032) 427 - 8312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62) 613 - 2771	(062) 613 - 2769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42) 600 - 5572	(042) 600 - 2159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2) 229 - 2294	(052) 229 - 227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031) 249 -2837	(031) 249-2139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033) 249 - 2476 ~ 8	(033) 249 - 4015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043) 220 - 2323	(043) 220 - 2319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 251 - 2133	(042) 251 - 2139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7	(063) 280 - 2139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061) 286 - 2631	(061) 286 -4740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053) 950 - 2133	(053) 950 - 2139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055) 211 - 2471	(055) 211 - 2459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064) 710 - 2271 ~ 3	(064) 710 - 2279

6   개인정보파일대장 열람장소 및 문의처

7.

○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대장은 아래 지정장소에서

열람 또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도청 민원실 : 031-249-2992~3

- 각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

∙ 자동차 등록관리 : 교통정책과(031-249-3316)

∙ 이륜차 등록관리 : 교통정책과(031-249-3316)

∙ 건설기계 등록관리 : 교통정책과(031-249-3315)

∙ 체납자 정보 : 세정과(031-249-2315)

∙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용 대상자 파일 : 대중교통과(031-249-5793)

∙ 승용차 요일제 회원 파일 : 교통정책과(031-249-3316)

∙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자 자료 : 인사행정과(031-249-2214)

∙ 자격증명 및 경력증명 : 총무과(031-249-2992)

∙ 요양보호사 자격증명 : 노인복지과(031-249-2563)

∙ 중소기업자금지원 통합관리 회원 : 기업지원과(031-249-4657)

∙ 어업허가 신고관리 : 해양수산과(031-249-4529)

∙ 학사관리시스템 : 경기도 기술학교(031-240-4632)

Ⅲ. CCTV에 의해 처리되는 화상정보 보호방침

경기도는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 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6   CCTV 설치시 의겸수렴 절차 이행

1.

○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6   CCTV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2.

○ 경기도는 CCTV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6   CCTV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3.

○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상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가)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처리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4.

○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CCTV 위탁관리

5.

○ 경기도에서 설치한 CCTV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CCTV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 CCTV 위탁관리시에는 CCTV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CCTV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화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CCTV 안내판 설치

6.

○ 경기도는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 치 장 소
1)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	• 건물입구에만 설치
2)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안내판 미설치 •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3)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 안내판 미설치

Ⅳ.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연락처

○ 경기도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여러분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  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개인정보관리책임관 : 기획조정실장

● 경기도 개인정보관리부서 : 정보화기획단 정보보호담당

∙ 전화번호 : 031)249-2820

∙ 팩스번호 : 031)249-2159

∙ 이 메 일 : privacy@kg21.net

∙ 주    소 : 우)442-781,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매산로 3가)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